시민 독서토론,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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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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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04-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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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의 연대임금정책에 기초한 경제안정화 안은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이 차별적 임금에 기초한 유인에 있다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선택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수연정 체제는 연정내에서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의회정치 과정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가로박고 있다. 스웨덴에서 형성된 다당제와 특별위원회와 레미스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책형성과정은 복지정책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웨덴 복지개혁도 스웨덴 정치체제인 협의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정책과 민주주의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높은 대중적 지지가 있지만, 공공부문에 톱니바퀴 효과를 지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들이 점차 스웨덴 복지국가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평등사회의 구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공교육에 시장적인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장 능력에 따라서 불평등한 교육과 그에 따른 차별적인 경력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은 교육성취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지위획득을 야기해, 교육의 상품화에 따른 노동력 상품화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