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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째 주(0204~0210까지) 주간 복지 동향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70회
작성일
24-02-12 10:01

본문

 

 

 

1. 돌봄 인력 부족, 가족으로 채운다?…서사원 추진 방안에 “우려”(2/8, 목)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서울시의회가 요구한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
  • 가족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종류
  • 가족요양보호사 도입 자체가 공공이 아닌 개별 가족에게 돌봄을 떠맡기는 것
  • 특히 돌봄 대상자 방치 등 학대 문제, 돌봄을 정해진 시간 만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는 부정수급 문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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